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는 올해도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국 의대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2천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문매체인 메디칼타임즈가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시작됐다.메디칼타임즈는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토)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올해 공모전 주제는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 의대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의사로 산다는 것, 내가 꿈꾸는 미래의사의 모습 등 의대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공모전 참가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생이라면 개인 혹은 팀(4인 이하)로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휴학 중인 의대생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영상물(10분 내외 혹은 웹툰, 카드뉴스(PPT형식) 중 하나를 택해 참여하면 된다.올해는 1차 심사를 마친 작품에 대해 공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공모전의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절차로 심사위원 평가 이외 공개투표 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1차 작품심사와 온라인 투표는 9월 4일~11일까지 진행하며 9월 13일 당선작 발표 후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2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본부장은 "전국의 많은 의대생을 응원하기 위한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이슈가 있는 만큼 미래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생각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고 비아트리스(VIATRIS)가 협찬한다. 출품작 제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제4회 의대생 공모전 홈페이지(https://url.kr/abjqn8)에 접속하면 된다.(제4회 의대생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해당 공모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세한 공모 안내 및 접수 이외에도 지난해 수상작도 둘러보기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금 지급을 거부, 소신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비상진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의대교수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7일부터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어제(6일)부로 보험심사팀에 의견을 전달, 오늘부터 지원금 책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한 교수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인증까지 받은 의료진으로 소청과 중에서도 국내 몇 안 남은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그는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개인 행동임을 밝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로서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지켜본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제 세대에 나라를 바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박한 의료현장을 보며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제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해본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그가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고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에 남아있는 필수, 비필수의료 입원환자에게 모두 가산해주면서 '소아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 소청과 의사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면서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했다"고 덧붙였다.한 교수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20년 의대정원확대, 한의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위선적인 정부로 인해 촉발된 사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저수가 체계에 의해 망가진 한국의료를 다시 세우고, 필수의료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정책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사퇴한지 하루만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통상 임총 소집 요구 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가 걸린다. 또 안건 상정을 위해선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2명이 참석해야 해 주말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다음 날인 이날 임총이 열리게 됐다. 임총 개최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시간‧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핵폭탄이 터진 셈이다."6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골자로한 의과대학 정원확대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넘어 의학교육의 질 유지 등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6일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핵폭탄이 터졌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와함께 병원계도 파장에 대해 우려입장을 드러냈다. 수도권 한 교육수련부장은 "의료공급지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과서적 상식"이라며 "앞으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젊은의사들은 이번 증원발표를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수준의 심각성"이라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은 "개인적으로 300명대 증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2000명 증원은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2020년 당시만해도 전공의 파업 공백을 펠로우가 채웠는데 시간이 흐른 현재지원자 감소로 해당 인력으로 때우기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병원계도 6일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 등 병원계 단체들은 6일 오후 늦게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병원계는 의대증원에 찬성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과하다는 게 병원계 중론이다.이들 단체는 "의료계와 협의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앞서 병원계는 단계적 의대증원에 찬성했지만 6일, 정부가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병원계 단체는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보장이 안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미래 의료와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지방 대학병원 한 교수는 "현재 의대정원 50명 수준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한 증원 규모는 8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발표결과는 과하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1만명까지 확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병원계 일각에선 2000명 증원에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료계 내부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다.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현재 극심한 의료인력난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의사도 의대 졸업 후 임상 이외 연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려면 정원확대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 확대하며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도 동요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과대학뿐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지원생들이 의대로 몰리며 과존립에 연쇄적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특히 입시 전문가는 급격한 정원확대로 지방 의과대학은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와, 의료계를 비롯해 대학 전체에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1만명 확대가 목표다.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00명 증원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서울대에서 의약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정원이 1775명인데, 2000명 증원은 서울대 위에 대학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공계 입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증원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현재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수대학 5곳의 정원을 모두 합치면 1600명에 그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은 엄청난 규모다. 임 대표는 "기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하 서·연·고) 전체 합격생 45% 정도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00명이 증원되며 서·연·고 학생 80%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대학들 역시 모두 합격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야말로 이과 입시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대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대-수도권의대, 여러 면에서 격차 발생"결국 각 대학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낮아지면 최종 피해의 정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과대학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과대학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이 찍혀 수도권 의대와 여러 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준 미달이라는 인식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 결국 수험생들도 기피하게 돼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교육 등으로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끝내 폐교된 바 있다.그는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원확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는 정부 의도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성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증원 규모만 발표했다"며 "지역적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전국선발전형에 비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낮다.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입시를 위해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지금으로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입시를 위한 명쾌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요강이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은 최저 4등급대 합격자가 발생하며 일반전형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지방의대 27곳의 지난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한 백분위 70%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과대학의 지역 간 전국선발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합격 점수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은 최저 4등급대 합격자가 발생하며 일반전형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분위 70%컷은 최종 등록한 합격생 중 상위 70%의 내신 평균 등급을 뜻한다.우선 2023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합격선은 학생부교과전형 기준으로 1.27등급이었다. 서울권 1.06등급, 경인권 1.09등급, 전국선발 1.19등급보다 낮은 수치다.학생부교과전형은 학기 내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학생부교과전형 6개 권역별로는 전국선발기준 ▲제주권이 1.04등급 ▲충청권 1.14등급 ▲부산, 울산, 경남권 1.18등급 ▲강원 1.19등급 ▲호남 1.20등급 ▲대구, 경북권 1.28등급 순이었다.최저 합격선 또한 지방권 지역인재는 1.51등급으로 서울권 1.18등급, 경인권 1.10등급, 지방권 전국선발 1.37등급보다 낮게 형성됐다.지역인재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지방은 2.08등급으로 서울권 1.44등급, 경인권 1.89등급, 지방 전국선발 1.39등급에 비해 크게 낮았다.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진로활동 등 실적 등을 함께 평가한다.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등급대 합격 사례가 나왔다. 강원도 내신 최저합격선은 4.16등급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대구, 경북권 1.70등급 ▲부울경 1.39등급 ▲호남 1.26등급 순이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로서 학교내신 합격선도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된다면 향후 지역인재 전형, 의대 정원확대등으로 지역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전형간 합격선 격차도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분석은 합격선 등록자 70%컷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낮은 학생들도 지역에 따라 상당수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이들도 절반이 넘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대생신문 기자 26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은 소수이지만, 의대생신문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전국적인 여론을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들은 1명을 제외한 25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대증원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의대생 25명 중 17명은 반대 이유로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한 셈이다.설문에 답한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무관하다고 봤다. 이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혹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할 것 같아서'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의대증원에 대한 정책효과도 의문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온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비급여 진료 증가 등 의료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의대생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전체 응답자 26명 중 8명을 제외한 18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명~2000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500명 이하 규모로 증원해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응답자 대부분이 2000명 이하 증원시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4자리수 규모 의대증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 상당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5명 나왔다. 의대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대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이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일부 의대생들은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의대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설문조사에 답한 26명 중 21명이 500명 이하라고 답했다. 4명은 500명 이상~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1000명 이상~2000명 이하는 1명에 그쳤으며 2000명 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의료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 해당 분야 의료인력이 왜 부족한지 이유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작정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비급여중심의 의료시장 개혁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한편,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해 신중론도 눈길을 끌었다.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앞서 집단 휴학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당시의 학생들"이라며 "강력한 의사표시라는 효과를 노렸지만 미비하게 끝나버렸다"며 "위험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의대 정원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다시 말해 의대증원 관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내 적절한 정원 규모를 적어서 제출하라는 요구 자체가 불쾌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회신 공문을 통해 의대증원 규모 제출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법적부담 완화' '적정보상' 등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반면 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답을 찾으면서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의사협회는 회신 공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부담, 근무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초경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사협회와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대책과 상관없는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뤄진 편향조사라는 것.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5~2030년 의대정원 증원 수요질문 자체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대학교 입장에선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일 뿐 필수의료 혁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돼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해 진정한 필수의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정치적으로 변질된 투전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만약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강력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다.그리면서 이 같은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될 시 더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이번 수요조사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발표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보험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차기 총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길치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선 종종 길을 헤맨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에선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병원건물 사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구름 다리, 어디가 1층인지를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반지하건물(?), 옹기종기 붙어있는 의료기관·연구소를 볼 때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건물이 추가됐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빅5 병원조차 20~30년을 내다본 설계의 큰 그림은 찾아 어렵다는 말이다.병원은 한 단면이다. 사회의 단면, 시대의 단면도 비슷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랐던 한국에서 대계(大計)는 대개 없었다. 아들딸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들면서 나타난 이상조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정부였다. 손바닥 뒤집듯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대세 흐름을 꺾진 못했다. 2000년대 초 1명을 겨우 웃돌던 합계출산율은 다들 알다시피 현재 0.7명대로 떨어졌다.변화의 속도에 가세했던 지역 대학교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다. 이른 바 '벚꽃엔딩'.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은 누적된 노출 빈도에 따라 충격의 한계효용에 다다랐다. 한때 경쟁률의 지표였던 교대도 미달 위기라는 불똥을 맞았다.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다만 0, 1, 온과 오프 버튼만 있는 스위치처럼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못 먹어도 Go'식 정책은 변화의 속도와 흐름 앞에 항상 외통수를 맞았다.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역시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 즉 사람·인력이 공통분모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구실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의대 정원 확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돈 안되고 힘든 기피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앞서 살펴봤던 임기응변식 정책과 다르지 않다.왜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느냐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를 1000명, 10000명을 늘려도 결과는 똑같다. 돈 안되고 힘들고, 자칫 소송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써야 한다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가 경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조율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공급-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나 작동할 뿐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보험 체계에선 인위적인 왜곡을 낳을 뿐이다.자세히 보면 필수의료 문제는 사회의 다른 단면과 닮았다. 이공계 엑소더스로 대표되는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은 의대를 통한 '미래 혜택'의 총합이 이공계에서의 미래 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공대 증설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떨까. 지방의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지방에 위성 도시를 여럿 만든다고 한다면 어떨까. 지방 이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그 어떤 땜질 처방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이다.100년 전 누군가는 조선의 미를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했다. '무기교의 기교'라고도 했다. 계획이 없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질서함을 누구는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욱이 행정은 보다 치열하고 치밀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기 때문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골병 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왜 사람이 떠났는지를 살피는 게 진단의 첫번째다.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최근 실습 중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자네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 '정원 확대' 요구'' 라는 기사를 보았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대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확실하다.'의대 정원 확대'는 모든 정부마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붕괴가 대두되며 의대정원확대 구체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시점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존 전문의와 달리 영향 받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다. 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 취지 자체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분과들의 TO가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TO는 적지만 보상이 높은 '피안성·정재영'과 같은 인기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내외산소와 같은 major과를 고려했던 학생들도 의대정원확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보장되는 minor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필수의료과의 수가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당 분과 인원만 늘리는 것은 의대생의 눈에 경쟁이라는 악조건을 추가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소아과 진료시 보호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300원이며, 소송과 악성민원의 고충속에서 폐업을 결정한다는 무서운 괴담이 의대생들 사이에 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필수의료과들이 낮은 수가와 더불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다른 과를 선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대생증원으로 필수의료과 전문의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최근 피부미용을 선택하는 일반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증원된 의대생의 파이가 취지와 달리 피부미용 일반의로 이탈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의대생들의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점들이 필수의료의 공백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risk and benefit'을 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증원된 의대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론교육환경과 실습환경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목적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학생들을 증원하기 전, 환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되 양질의 실습교육이 제공되는 병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에는 추가 인력채용 및 시설 증축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준비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고려되야 할 또다른 문제는 '뽑아 놓은 학생들이 과연 필수의료과를 지원할 것 인가?'이다. 의대생증원이 필수의료과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인기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소송위험 등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의대생 증원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필수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아래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보정심은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단체 이외 의료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 전략과 더불어 핵심 쟁점인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각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 실제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패키지 정책을 준비 중이다.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오늘 열린 보정심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사인력 확충 방안 일환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향후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사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이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에 와선 관련 입법이 이뤄지며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가 그대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일본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그렇다면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된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또 수련의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및 수련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지역정원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을 준수한다면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주는 식입니다.이를 통해 일본 77개 의대 중 6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중 65개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지역정원제도로 의대 정원 1500명 늘어…그 효과는?이 제도는 크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뉘고,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며 지역정원으로 선발할지, 입학 후 지역정원으로 선별할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유형별 정원을 보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유형의 지역정원은 59~60%입니다. 학자금이 지원되던 그렇지 않던 정원 자체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별도 정원 없이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이 부여되는 전형의 정원은 17%입니다. 이 경우 학자금이 지원이 이뤄집니다.반면 학자금 지원과 의무이행 기간이 모두 없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정원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지역정원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지원된 학자금은 6년 간 약 1000만~1500만 엔으로 당시 한화 1억1000만~1억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 9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은 임상연수를 포함해 2~3년에 그쳤습니다.또 선발 과정에서 추천이나 면접 외에도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 체험실습 등 특색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렇게 지역정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1554명의 의학부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500명에 이르는 지역정원 학생이 졸업하게 돼, 의무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의사의 지역편중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 및 병원 지리적 구분.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지역 의사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일부만 취약지 근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지역정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의무이행률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합격자 2222명의 82.4%인 1841명이 의무이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의 근무지를 보면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의무복무 이행 중인 지역정원 의사의 75.9%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일본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정원 설정 및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원의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결국, 이행 기간 종료 후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결국, 감원 고민하는 일본 "지역정원은 실패한 정책"더욱이 늘어난 의대생 수와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만나면서 의사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정원제도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 중론입니다.우리나라 정부·정치권도 이 같은 지역정원제도의 허점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원인을 비교적 유연했던 규제에서 찾은 것인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제도다. 왜냐면 사람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본 역시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도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KTX를 타면 1~2시간이면 서울특별시로 가는데 지역의사를 뽑아도 환자부터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역의사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